by Kim Sujin, trimaran, 2024.01.18

기술영향평가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기술영향평가는 KISTEP(과학기술과학부 산하)에서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약 23개의 기술이 시행되었다. 기술영향평가 수행 방식은 대상기술 후보군 수렴에서 시작한다.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과학기술기본게획의 국가중점기술, 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 대상의 수요조사 보완을 통해 대상기술 후보를 선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평가 대상기술을 선정한다.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앞서 대상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중점 평가 주제를 경제・사회・문화・특성・윤리・법률・환경 분야로 세분하여 해당기술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후 약 5개월동안 기술영향평가위원회(전문가), 시민포럼, 인터넷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평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KISTEP은 모든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후 공개토론회에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으로 발표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전문가), 시민포럼,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 보고되며 

부처별 정책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기술영향 평가 방법은 전문가 기술영향평가와 참여형 기술영향평가가결합된 방법이다. 기술영향평가 방법은 그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다음 5가지로 구분된다.

과학기술정책 결정을 위해 의회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 기술영향평가(Parliamentary TA), 기술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유형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 조사 위주로 수행되는 전문가 기술영향평가(Expert TA, classical TA 혹은 traditional TA), 다양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 학계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평가하는 참여형 기술영향평가(Participatory TA), 그리고 사용자를 개발 및 혁신 과정에 참여시켜 과학, 기술,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를 위한 기술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onstructive TA)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 기술영향평가와 참여형 기술영향평가가 결합된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술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및 개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사용되어왔다. 

기술영향평가는 다채로운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핵심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현재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이 가진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 초학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