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Hyeongjin LEE, trimaran, 2025.01.21.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거

사업과 해양폐기물 발생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2023) 등을 발표하며 해양쓰레기 수거 및 발생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부유·침적·해안 쓰레기로 구분하고,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지자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양쓰레기를 처리(수거)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4.5만톤이다.[육상기인 65%(9.5만톤), 해상기인 35%(5만톤)] 

육상기인 9.5만톤 중 홍수기 초목류 64%, 하천 유입 27.5% 순이고, 해상기인 5만톤 중 폐어구 75%, 양식장 

유입 12.9% 순이다.

이승현 외(2024)는 조업어장, 항만, 양식장 등에서 배출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조업어장에서 배출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영해 

연평균 33,267톤, 영외 연평균 3,595톤이다. 

항만에서는 연간 4,059톤, 양식장은 연간 1,262톤, 주요 업종별 폐어구 발생량은 31,161톤으로 추정하였다. 

조업어장, 항만, 양식장 등에서 해양쓰레기가 연평균 7만 3천여톤 발생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쓰레기 자원순환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해양쓰레기 통합처리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다. 

해양폐기물을 해상에서 수거·집하·처리함으로써 육상 

이송에 따른 비용·시간을 줄이고, 육상에서의 추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해상에서 전처리 및 연료화하여 자원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다 원천적으로는 해양쓰레기에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 적용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자원순환 개념을 통합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 전과정평가(LCA)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해양쓰레기 재활용 가능성과 예상 효과에 관한 정보(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삼면 바다와 인접한 국가간 협력을 위해 권역 해양쓰레기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전과정평가(LCA)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