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iseok Kim, Trimaran, 2025.02.04.

우주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사업 및 협의체 

활동 등 국제협력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국제 달 연구 기지(ILRS) 등 우주분야 국제협력 사업들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ESA(유럽), AFSA(아프리카), ALCE(남미) 등 지역 협력체 및 CEOS(우주관측), IADC(우주쓰레기) 등 목적별 우주개발 협력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NATO, UN 등 기존 국제 협의체 중 우주 요소를 포함하는 협의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우주 주재관 파견 및 해외사무소 설치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활동 강화 및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우주 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 수행 지원 및 우주 외교활동 지원,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주 주재관 파견 및 해외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국제협력 및 글로벌 우주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주정책의 범위가 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내 우주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내 국제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등 우주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2025년 예정)’,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 등 우주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에 앞서 국내외 우주 분야 국제협력 현황, 특히 인적 교류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글로벌 우주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 주요 우주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